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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표 관리자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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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8-05-04 10: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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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106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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